[펌] 대한민국 저출산 희망편과 절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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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출산 희망편과 절망편

1. 희망편정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출산률을 올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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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편

정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결혼 시 2억 무이자 대출 1자녀 출산할때마다 1억씩 감면

자녀 출산시 부동산 청약 묻지마 0순위 당첨

2자녀 출산시 보금자리론 등 국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용시 이자 면제

자녀출산시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소득세 감면

경로우대 폐지 후 2자녀 출산시 지하철 무료이용(현재 대전은 실시하고 있음)

공무원 공기업 직원채용시 정해진 선발 기준만 넘으면 출산가구 우선채용

출산 시 남자 육아휴직 3개월이상 의무 시행

다자녀 직원 비율 높은 회사 정부사업 입찰시 가산점부여 같은 특혜제공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대를 무시하며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를 제공해서 마지막 희망인 90년대 후반 -00년대생들의 출산으로 2030년에 1.8-2.1정도로 출산률 반등 성공

2. 절망편

지금처럼 출산률 계속 악화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져서 건보 재정 악화 국민연금 고갈시점 앞당겨지고 세수감소로 인해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됨

세율을 올려야하지만 이미 높을대로 높인 시점이라 더이상 올리기엔 한계인 시점이 옴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경증환자(감기같은)에게는 건보료 지급불가, 중증환자에게 지급되는 건보료도 대폭 삭감하고 중증환자에게는 더이상의 호전없는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호스피스, 본인이 희망할경우 안락사를 시행

중증환자만 고통받냐 가난한것도 중증환자만큼 고통스럽다며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며 여기저기서 안락사를 허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침

어느정도 논의를 거쳐 기초수급자, 일정 소득이하인 사람, 장애가 있거나 만성적인 병이 있는 사람, 나이든사람 등에게 본인이 희망시 안락사 할 수있도록 제도가 마련됨

안락사 제도 때문에 인구의 30퍼센트정도가 날아감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쟁없이 인구가 대규모로 감소한 사례로 기록됨

이로인해 출산률 계산식 상 모수의 감소로 출산률 반등하는 디스토피아 실현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도 말이 안되고 돈도 300조를 넘게썼다는데 300조면 저런 말도 안되는 특혜 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함

개인적으론 저말도안되는거 실행해서라도 우리나라가 평범한 사람이 애낳고 살기 쉬운 나라가 됬으면 함 저거한다고해도 저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도 ㅠㅠ

인생투자자 도호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