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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방치 벌금 천만원 국회통과 확정, 이행강제금

by 도호아빠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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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TqpvYRV-6w

 

1. 이행강제금 벌금 500이 연 2회 이행시까지 부과됨. 

2. 매년 부과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시골집은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앞으로 시골집 구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