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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첫 전수조사…'30대·2억∼3억' 최다
전국 지자체 최초 전수 파악…피해자 89%는 '수면·위장 장애' 고통 피해자들,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요구…구 "행정력 총동원"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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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355명 중 30대 피해자는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낙찰 후에는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전세사기 친 놈의 재산을 파악해서 돌려줘야...
그리고 왠만하면 전세를 들어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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